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 대폭 강화와 규제 지역의 전면 확대(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수도권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 매수가 어려워지는 초강력 규제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과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지정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기존 4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유지를 하고,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 효력 발생 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10.15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1015 부동산대책
#2 부동산 금융 규제 대폭 강화
글로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가 강화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 주택 규모 | 주택담보대출 한도 |
| 시가 15억 원 이하 | 6억 원 (현행과 동일) |
|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4억 원 |
|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 2억 원 |
▣ 스트레스 금리 상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 전세대출 규제 강화
1 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합니다.
즉, 연 소득 대비 모든 빛(주택담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갚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
#3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가 마련됩니다.
▣ 감독기구 설치 및 수사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별 조치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행위(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
#4 부동산 세재 합리화 방안 검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 검토 방향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1015 부동산대책
#5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현 정부의 '26년~'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 주요 공급 계획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 호를 분양·임대가 혼합된 형태로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7천 호 연내 모집공고 마무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분양 물량 5천 호 연내 분양 등이 추진됩니다.
▣ 강남권 인접 택지 속도 제고
서리풀지구(2만호) 및 과천 과천지구(1만 호) 등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부지 조성 속도를 높이고, 특히 서리풀지구는 지구지정 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 말경으로 조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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